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의 득과 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50% 할인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 할인, 무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상 인원이 적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령화로  39년이 지난 가운데, 30년 동안 7배 이상 급증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것인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20년 뒤엔 70세 이상 인구가 현재 65세 이상 인구보다 2배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단기 처방일 뿐 ‘적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많은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외부 활동이 늘어나 정신적 , 육체적 건강에 지하철 무임승차가 기여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주는, 눈에 보이는 손실을 해결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도 고려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하철무임승차#만성적자#66 세이상#70 세이상
#적자의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