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전환’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의 활약과 K드라마, K웹툰 등 K콘텐츠 열풍에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특히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게임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컴퓨터프로그램 수출이 크게 줄었다.

지식재산권 13억 3000만 달러 적자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 흑자를 냈던 2021년 (1억 6000만 달러) 대비 적자전환 했다.

산업재산권은 26억 2000만 달러 적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프랜차이즈 등), 저작권(영상•영상저작권)과 같은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하는 통계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이 26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4억 5000만 달러 늘었다.
국내 대기업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저작권은 15억 2000만 달러 흑자

저작권은 15억 2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10억 8000만 달러 줄었다. IT(정보통신) 기업 등의 연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이 감소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이 18억 4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연간 기준 최대 적자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중국에서 2021년 9월부터 청소년 게임 중독을 이유로 판호 발급을 줄이며 대중 흑자 규모가 큰 폭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은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갔다.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은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이다. K팝과 드라마, 웹툰 등의 꾸준한 수출 증가 덕분이다.

거래별 국가

거래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위 흑자국이었다. 베트남을 상대로 17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 서다. 다만 전년 대비 흑자폭은 2억 1000만 달러 줄었다. 중국을 상대로는 10억 3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전년(25억 8000만 달러) 대비 흑자폭은 줄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소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미국과는 19억 달러 적자로 수출 국가 중 최대 적자를 냈다. 하지만 전기전자•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과 음악•영상저작권 수출이 증가해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무역수지 적자도 477억 8500만 달러였다. 올해 들어 2개월 20일 만에 작년 적자의 반 이상이 이미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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